* 주권의 핵심 문제 슈미트는 주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보댕으로부터 주권 개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개념은 계속 심화 발전되어왔지만 그다지 괄목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나 여러 가지 변용을 겪으면서도 낡은 정의가 반복된 셈이다. 즉 주권은 지고의, 법적으로 독립된, 다른 무언가로부터 연역 불가능한 권력이라는 정의가 말이다. (슈미트, 정치신학, 31) 슈미트는 주권이라는 최대 권력은 정치적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최고 권력과 법적인 최고 권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주권 개념의 핵심 문제이다. (32) 지고의, 궁극의 권력을 정치 현실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최고 권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미트는 그..
